2021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 10. 15.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09.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0. 09. 22.

라. 상정일자 : 2020. 10. 15.(제266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환경국장 유훈수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문제 연구의 구심적 Think-Tank, 기후환경산업 육성, GCF 등 국제기구 협업을 위해 (재)인천연구원 부속센터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개시(‘17. 5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제4항,「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 연 금 : 741,480천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연구원

다. 동의사항 : 인천연구원 출연금(741,480천원)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동의내용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 지원(741,48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등 기후환경 분야 2개 출연기관의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편성될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이전 회기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본 동의안의 승인사항은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출연금 741,480천원)의

출연금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경력에 따른 연구원 등급 차등 적용, 환경영향평가, 리스크 경감 분야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연구원 2명 신규 채용, 성과수당 기존 20%에서 향후 100% 지급 등에 따른 인건비 4억 9,846만원, 국내·외 여비, 홍보비 증가 등에 따른 운영비 1,219만 2천원, 기획연구과제 수행, 국제행사 개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따른 사업비 5,590만원이 증액되었고, 출연금 총액은 전년 대비 약 48.3%인 2억 4,100만원이 증액된 7억 4,100만원임.

2021년도 출연금 중 연구원 등급 차등 적용, 신규채용, 성과수당 지급 등 인건비 증액에 대한 사항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유치 홍보,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신규사업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함

* 당사국총회(COP : Conference Of Parties) :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 목    적 :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 연구 등

- 설립일시 : 2017. 5. 15.

- 설립형태 : 인천연구원 내 부속센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예산내역서를 보면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환경국장) 기후산업 관련 사업장에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해주는 분야가 됨.

❍ 기술개발 및 사업비 지원이 기업을 지원해주는 것인가?

⇒(환경국장) 기업의 환경기술, 기후기술 공모를 해서 업체를 10개를 선정해서 약 4~5천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임.

❍ 연구 시설 및 장비 및 재료비 업무가 중복될 것 같은데..

⇒(환경국장) 일부분이 중복부분은 있을 수 있음. 실질적으로는 기후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체하고 기업이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 기후환경에 연관된 것들인데, 한 개의 센터로 해서 하면 되는데 한 곳은 연구, 한 곳은 지원해도 충분하는데 왜 두 개씩 둬서 업무 중복된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있는가?

⇒(환경국장) 기후산업지원센터부분은 사업체가 원활한 기후 제품 생산을 도와주는 것임.

❍ 그건 알고 있음. 하나로 통합할 의사는 있으신지. 앞으로의 계획은?

⇒(환경국장)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부분도 검토하겠음.

❍ 연구센터에서 성과 수당이 20%에서 100% 지급이라고 비고란에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환경국장) 과거에는 연구센터가 3년 정도 지났는데 처음에 인건부분이 박했었음. 인천연구원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상승시킨 것임.

❍ 기존은 20%.. 내년은 100% 로 주겠다? 더 많이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죠?

⇒(환경국장) 그렇다.

❍ 연구원이 몇 명인가?

⇒(환경국장) 9명, 센터장 1, 자문위원 1, 연구원 7명임.

❍ 2명을 증원하는데, 예산 중 인건비가 50%나 증액이 됐는데 7명이 맞는가?

⇒(환경국장) 올해 인건비가 한 50%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 환경국장님 말이 이해가 안되는데, 2명 늘어났는데 3억 4천 600으로 50%가 늘어났음. 인원이 4명인데 2명 늘어나면 50%라고 봐야 이해가 되는데 7명에서 2명 늘어났는데 50% 늘어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이유를 설명해주시길.

⇒(환경국장) 신규 채용예정, 각종 수당들이 덜 반영된 부분들을 인상시켜서..

❍ 성과수당 연금수당 따로 있는데 여기에 다 포함된 것인가?

⇒(환경국장) 연구원들 경력에 따라서 연구원들 인상이 됨. 그래서 인상이 된 부분임.

❍ 다른 데는 거의 급여인상이 없음. 코로나 등으로 전국이 그런데, 연구센터만 50%, 30% 600%씩 올려놓으니까... 너무 급여 인상을 많이 해준 것이 아닌가 싶음.

⇒(환경국장) 인건비 부분은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규정을 준수해서 계산을 한 것임. 50% 인상이 엄청난 인상처럼 보이는데, 저희들은 보수규정에 따라 책정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음. 채용을 2명을 하느냐 마느냐는 시 예산에서 결정 될 것임.

❍ 다른 것도 보면 홍보비 100%인상, 국내여비 55%인상, 2명 늘어난 것 치고는 경비를 많이 올렸음.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예산을 할 때 다시 따져보겠지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진행해보시길.

⇒(환경국장) 저희도 검토해서 진행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계수조정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음.

❍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는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가?

⇒(환경국장) TP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음.

❍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비가 6억 9천만원이나 사용했음. 각 기업마다 엄격히 검토해서 진행했겠지만 사업평가보고를 받나?

⇒(환경국장) 열 개 사업을 진행했지만 보고를 못 받음. 환경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업체선정부터 TP에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축했었는데, 앞으로는 시민이 참석도록 조치했고, 각 사업자로 공모했으면 연구실적 효과가 뭔지 보고 되도록 하기로 했음.

❍ 의회에도 보고해주시기 바람.

⇒(환경국장) 알겠음.

❍ 지금은 그린 뉴딜 이쪽으로 기후환경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 기후 환경 사업 육성 등 부분 외에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책을 연구하고할텐데, 이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선 저는 동의를 함. 그런데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인천시 계획이 있나. 석탄을 떼고 있는데 2030년 까지는 완전히 스톱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는가?

⇒(환경국장) 국가전력수요계획상에 보면 1~6호기 있는데, 1~2호기는 30년까지 하고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총괄적으로 검토한 후에 진행하는 것.

❍ 저는 1~2호기가 아니라 6호기까지 멈춰서야 탄소가 줄어들 것이라고 봄. 대체에너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환경국장) 시장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린 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20%까지 확대할 것으로 이야기했음. 덕적도 등에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고하고 있음.

❍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연구센터에서 9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인가?

⇒(환경국장) 시가 어떤 식으로 나가야 하는지 로드맵, 대응 전략,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연구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임.

❍ 인천의 장점이 해상풍력이라고 보고 있음.

⇒(환경국장) 맞음.

❍ 인천시가 패싱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나?

⇒(환경국장) 덕적도 해상풍력에 대해서 인천시가 잘 모르고 있다고 언론에 몇 번 나왔음. 발전 허가부분은 산자부 부분이기 때문에 시도지사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의견 나갈 때 옹진군과 같이 연계해서 대응을 하고 있음. 최근 보도는 주민설명회 등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지 그런 것은 아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진행되는 부분이라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음.

❍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화가 남. 인천광역시 의견제출 불필요하다는 공문이 오나? 우리 인천시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선 정말 통곡을 했었음. 앞으로 산자부에다 강하게 항의방문 할 것임. 주민 수용성, 주민 민원 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산자부에 항의하고 결례를 앞으로 범하지 않도록 하겠음.

❍ 미리 풍량 계측을 하죠? 풍량 계측을 할 때 비용같은 것들은 그 회사들이 자부담합니까? 인천시가 부담을 합니까?

⇒(환경국장) 사업자가 보통 계측하는데 35억 정도 들어감.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음.

❍ 그 부분도 인천시에서 관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함. 기후관리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있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지 않는가? GCF도 인천에 있고.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가?

⇒(환경국장) 시와 같이 유치하기 위해 홍보활동 등을 하고 있음, 인적 네트워크가 낮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같이 하고 있음.

❍ 인천시민도 잘 모름. 홍보비를 올리는 부분은 동의하면서 10개 도시가 뭉쳐서 노력하고 있고, 제주도, 고양시도 하고 있음. 각 지방에서 유치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인천시는 잘 안보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노력해왔는지 그동안 안이하게 생각하고 홍보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봄. 계획에 대해서 말해 달라.

⇒(환경국장) 연구기관 시, 관련전문기관하고 이야기를 해서 대한민국 내에서도 유치 경쟁이 치열함.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겠음.

❍ 2022년도에 꼭 당사국총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람.

⇒(환경국장) 열심히 홍보하고 유치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음.

❍ 출연금은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한 9억 5천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나?

⇒(환경국장) 맞음.

❍ 여기 동의안에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동의안 11p를 보면 출연금의 전년 대비 비교표가 빠져 있음. 의원들에게 전년 대비 비교표를 올리지 않다 보니까 사전에 김병기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사전에 의원들이 보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해줘야 함.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엔 안 들어가 있음.

⇒(환경국장) 같은 내용이라 한 쪽에는 안넣었는데, 앞으로는 비교표를 넣겠음.

❍ 이런 부분이 누락되면 즉흥적으로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표를 작성해주길 바람. 전년 비교한 표의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30% 20% 30% 10%.. 이런 비율로 나누어져 있음. 해당 비율만큼 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인가?

⇒(환경국장) 책임 연구원이 40% 30% 100% 차등을 두었음. 연구원이 관련 연구만 하면 100%이고, 다른 업무를 하면 비중에 따라 주는 것임.

❍ 업무에 따라서?

⇒(환경국장) 이 업무의 비중이 40%다 30%다 이런 거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출연해주는 것.

❍ 인건비가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 것인가?

⇒(환경국장) 테크노파크에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센터가 있음. 일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음. 인건비 부분은 업무의 과중에 따라 인건비가 녹색센터, 다른 출연 연구기관 등으로 연구비를 채우는 것으로 되겠음.

❍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높아지나?

⇒(환경국장) 박사급 전문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한연구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업무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임.

❍ 우리 시비가 남용되거나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예방을 해주시길 바람.

⇒(환경국장) 노태손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연구 활동비 등 외애 타 용도로 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사업 효과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분석해서 헛되이 예산을 쓰지 않도록 하겠음.

❍ 인천시 10년 동안 세비 한번 안올리면서 노력하고 있음. 우리 연구원들도 받는 만큼 철저히 일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길 바람

⇒(환경국장) 알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2020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1부.  끝.

붙임

2021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911		제출연월일 : 2020.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문제 연구의 구심적 Think-Tank, 기후

환경산업 육성, GCF 등 국제기구 협업을 위해 (재)인천연구원 부속

센터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개시(‘17. 5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제4항,「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 연 금 : 741,480천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연구원

3. 동의사항 : 인천연구원 출연금(741,480천원)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동의내용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 지원(741,480천원)

4. 세부내용

○ 붙임 1 : 2021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계획안 1부.

○ 붙임 2 :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주요 사업계획 1부.

○ 붙임 3 : 2021년 출연금 세부 산출내역 1부.

○ 붙임 4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 지원 관련규정 1부.

【붙임 1】

2021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계획안

□ 출연대상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 설립일자 : 2017. 5. 15

○ 설립형태 : 인천연구원 내 부속센터

○ 소 재 지 : 송도 G타워 23층

○ 인력구성 : 9명(센터장 1, 상임고문 1, 연구원 7)

○ 설립경위

- 2013. 11월 : (가칭)인천기후변화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2016.  6월 : (가칭)인천기후변화센터 설립방침 수립

- 2016. 12월 :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조례 개정 공포

- 2017.  2월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방침 수립

- 2017.  5월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개시

□ 주요사업

○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 연구

-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잠재량 인벤토리 마련

- 인천 고유의 기후 취약성 자료 축적 및 DB 구축

-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배출 지역별 모델링

○ 기후환경산업 육성 Control Tower

-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저탄소 산업 및 녹색기술 육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 기후산업 전문가 양성, 기후산업 동향분석, 해외 진출 컨설팅 지원

○ 국제 네트워크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 GCF, GGGI, UNOSD 등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 협력

- COP 부대행사 및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개최

○ 국내 및 지역 네트워크 협력사업

- 중앙 및 지역 기후변화 연구기관 등과 네트워크 구성

- 기후환경포럼 및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개최

□ 출 연 금 : 741,480천원

○ 사업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2020 출연금	2021 출연금	증감액	증감율
계	500,000	741,480	241,480	48.3%
1. 인건비	323,736	498,460	174,724	54.0%
2. 운영비(홍보비 포함)	42,928	55,120	12,192	28.4%
3. 사업비	120,500	176,400	55,900	46.4%
4. 자산취득비	12,836	11,500	△1,336	△10.4%

○ 사업별 증감사유

사업명	증감사유
1. 인건비	°경력에 따른 연구원 등급 적용 및 인건비 연간 인상률 적용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전문연구원 신규채용 : 환경영향평가 1명, 리스크 경감 분야 1명
2. 운영비	°COP26 부대행사 주관 개최 및 국내외 협력업무 증가로 인한 국내외 여비 증액 °인천시 COP28 유치 홍보업무 지원 예산 편성
3. 사업비	°환경영향평가 등 센터 사업영역 확장과 기존 사업행사 규모 확대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비 증액 °그린뉴딜, CTCN 협력 등 기후환경 이슈 반영 및 지자체 이행계획 수립 등 정책 수요에 맞춘 유연한 연구추진 여건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비 증액
4. 자산취득비	°서버 등 업무 조성 완료에 다른 근무환경 개선 비용 편성

□ 검토의견(주관부서)

○ 동 센터는 최소한의 인력 및 비용을 반영하여 2017. 5. 15. 개소한 이후

기반 구축에 주력하였으며, 최근 기후변화 대응 핵심주체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주목되고, 지역 기후 연구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 규칙 제정(2019. 9. 16. 제정)을 통한 장기적인 센터 운영의 기반조성과 연구 및 사업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 노력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며, 환경영향평가 업무 등 사업영역 확장을 통한 센터의 입지 구축이 필요함

○ 한국형 그린뉴딜 발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 국가 2050 중장기 저탄소발전 전략 수립 등 국제사회 및 중앙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발맞춘 지자체 차원의 정책 마련 및 사업 시행이 필수적이며, 정책연구 수행과 사업 운영에 대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역할이 중요함

○ 2021년에는 센터 고유사업의 추진 및 신규업무 수행, 인천광역시 기후환경정책 지원과 인천광역시와 센터사업의 성과 홍보, GCF, CTCN을 포함한 국제기구 및 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등 대표적인 지자체 전문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년 대비 48.3% 증액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 타 시ㆍ도 운영현황

		강원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기관명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국제기후환경센터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기관 형태		재단법인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부속센터
출범시기		2009.1월	2012.11월	2015.3월
운영현황 (2019년)	예산	5,238,169천원	1,760,420천원	3,130,053천원
	인력	34명	27명	18명

【붙임 2】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주요 사업계획

□ 2020년 주요성과

○ 업무환경 기반 조성

- 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연구원 채용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국영문 홈페이지(http://cilmate.ii.re.kr) 운영 및 기후환경 정보 상시 제공 및 업데이트

- 내부 서버 구축을 통해, 대기환경 분석·예측 및 기후변화 연구 기초자료 확보 및 안정적인 통계분석 등 연구기반 조성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정책 연구

- 총 13개 [수탁과제(3), 센터고유사업(2), 기획연구(8)]

과제명	수행기간	주요내용	비고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19.9. ~‘20.2. (완료)	제2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와 분석을 통해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수탁과제 (43.2백만원)
제2차 부평구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0.3. ~‘20.10. (진행 중)	인천 부평구 제1차 세부시행계획 성과평가 및 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수탁과제 (19.8백만원)
제2차 서구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0.6. ~‘20.12. (진행 중)	인천 서구 제1차 세부시행계획 성과평가 및 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수탁과제 (19.5백만원)
읍면동 단위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인벤토리 구축	연중 계속	시군구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인벤토리 분류체계 분석, 읍면동 단위의 배출원별 배출량 산정	정책기반 사업
기후변화 및 대기 정책 인벤토리 구축 및 업데이트	연중 계속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 환경관리 통합관리 가능한 정책 수단 목록화, 지속 개선 및 연차적인 업데이트	정책기반 사업
인천광역시 기후환경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안	‘19.7. ~‘20.2. (완료)	인천광역시 기후·환경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및 사업추진 방향 제안	기획연구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잠재력 평가지도	‘20.1. ~ 9. (진행 중)	인천광역시의 지역별, 에너지별 온실가스 배출정보 및 감축 잠재력 파악 및 평가지도 작성	기획연구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관리실태 진단분석 및 감축정책 개선방향	‘20.2. ~ 12. (진행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 원인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향 제시	기획연구
GCF 승인사업 분석 -산림 및 기후변화를 위한 재정확대 부문을 중심으로	‘20.3. ~ 11. (진행 중)	GCF 승인사업 분석을 통해, 사업발굴 및 참여 방법 도출	기획연구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이행평가 개선 연구	‘20.4. ~ 11. (진행 중)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방법론 세부시행계획 및 국내외사례분석을 통한 활용 및 개선방안 제안	기획연구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이행평가 방법론 연구	‘20.5. ~ 12. (진행 중)	중앙정부 로드맵 이행평가와의 정합성 유지와 인천 특성 반영을 위한 평가방법론 도출	기획연구
제3차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20.7. ~ 12. (진행 중)	제2차 종합계획 성과와 한계점을 고려하여 3차 종합계획 수립함. 국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마련	기획연구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발전을 위한 로드맵 수정	‘20.8. ~ 12. (진행 중)	인천시 현황과 센터 운영, 지원성과를 고려한 연도별 과제와 단계별 운영방안 등 센터 운영 로드맵 수정 보완 및 중장기 전략 마련	기획연구

○ 국제 네트워크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기획 및 주관 개최(10.29. 개최 예정)

- 인천 및 국내 소재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 국내 및 지역 네트워크 협력사업

-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정례적(년 4회) 개최(온라인 개최)

- 인천기후환경포럼 정례적(년 4회) 운영(화상회의 형태 포럼 개최)

- 인천 민·관 기후변화대응 워킹그룹 참여

- 지역기후변화협의체(시ㆍ도 연구기관) 주도적 역할 수행

□ 2021년 주요 사업계획

○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 연구 : 총 10개 [고유사업(2), 기획연구(8)]

- 정책기반 확충 : 센터 고유사업(2건)

사업명	주요내용
읍면동 단위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 인벤토리 구축	기존 시,군·구 단위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인벤토리가 가지는 한계 극복, 읍면동 수준 정책추진의 공간적 분포와 격차를 파악하여 시민 체감을 높임 실효성 있는 정책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 평가기반을 구축
기후변화 및 대기정책 인벤토리 구축 및 업데이트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 환경관리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목록화하고 지속적인 개선 및 연차적인 업데이트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정책 연구 : 기획연구(8건)

과제명	수행기간	주요내용	비고
인천형 그린뉴딜: 기후환경 분야 추진전략	‘21.1월~6월	인천형 그린뉴딜 아젠다 및 기후환경 분야의 추진전략을 고려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함	기후변화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및 기후행동 실천방안	‘20.3월~11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천광역시의 탄소중립 및 기후행동 실천방안을 포함하여, 신기후체제를 대비한 정책·제도 개선, 저탄소 생활 실천 확산 등 지자체 차원의 노력 및 대응 기반마련을 지원함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21.3월~11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부문별 이행지표를 바탕으로 한 평가 체계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이행평가를 지원함	완화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	‘21.1월~6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잠재량 정보 지도화 작업에 이은, 폐기물 부문의 지도화 작업	완화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및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	‘21.1월~7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효과적·체계적 대응관리를 위해 우선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를 도출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결과 분석하여, 적절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마련의 우선순위를 선정함	적응
기후변화 취약계층 리스크 분석	‘21.6월~11월	지역의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을 통해 지역 및 차별화된 적응대책 마련에 활용함	적응
인천광역시 기후환경분야 협력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전략	‘21.1월~8월	인천의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GCF, CTCN, UNDRR, UNOSD 등 국제기구 협력방안 모색함.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KOICA 등 관계 기관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안함	국제협력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	‘21.1월~6월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기관과 담당자의 효율적 기준 결정과 업무 추진을 위해, 인천지역 환경 특성을 반영한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환경정책

※ 정부, 시, 군ㆍ구 및 유관기관 등 공모 및 수탁과제 참여 및 추진 병행

○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 사업추진

- 인천시 및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탄소중립 실천 활동 지원

- 인천시 민·관 기후환경 자문회의 활동 지원

○ 국제 네트워크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기획 및 주관 개최

- GCF, CTCN, GGGI, UNDRR, UNESCAP 등 국제기구, 기관 협력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한국홍보관 부대행사 주관 개최

○ 국내 및 지역 네트워크 협력사업

- 중앙 및 지역 기후변화 연구기관(지역기후변화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정례적 주관 개최

- 인천기후환경포럼 확충 및 정례적 운영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붙임 3】

2021년 출연금 세부 산출내역

□ 산출내역 : 741,480천원

○ 인건비 : 498,460천원

- 전문연구원(박사급) : 4,283,000원 × 3명 × 12월 = 154,188,000원

- 전문연구원(석사급) : 3,427,000원 × 3명 × 12월 = 123,372,000원

- 전문연구원(신규) : 2,868,500원 × 2명 × 12월 = 68,844,000원

- 정액급식비 : 130,000원 × 8명 × 12월 = 12,480,000원

- 가족수당 : 80,000원 × 8명 × 12월 = 7,680,000원

- 선택적 복지점수 : 100,000원 × 8명 × 12월 = 9,600,000원

- 비상근 자문 : 1,586,000원 × 1명 × 12월 = 19,032,000원

- 직무수행경비 : 400,000원 × 1명 × 12월 = 4,800,000원

- 성과수당 : 346,404,000원/12월× 100% = 28,867,000원

- 연금부담금 등 : 366,564,000원 × 8.986% = 32,940,000원

- 퇴직급여충당금 등 : 366,564,000원 × 10% = 36,657,000원

○ 운영비 : 55,120천원

- 사무관리비 : 200,000원 × 12월 = 2,400,000원

- 사무기기 임차료 : 300,000원 × 12월 = 3,600,000원

- 국내여비 : 20,000원 × 9명 × 4회 × 12월 = 8,640,000원

- 국외여비 : 3,500,000원 × 4명 × 1회 = 14,000,000원

- 공공운영비 : 385,000원 × 12월 = 4,620,000원

- 홍보비 : 3,000,000원 × 2회 = 6,000,000원

- 급량비 : 8,000원 × 10명 × 6일 × 12월 = 5,760,000원

- 업무추진비 : 600,000원 × 12월 = 7,200,000원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175,000원 × 12월 = 2,100,000원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80,000원 × 10명 = 800,000원

○ 사업비 : 176,400천원

- 기획 사업 및 연구과제 : 7,400,000원 × 10건 = 74,000,000원

- 국제기후금융ㆍ산업 컨퍼런스 행사 주관 : 50,000,000원

- 인천기후환경포럼 운영 : 2,500,000원 × 4회 = 10,000,000원

-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운영 : 1,600,000원 × 4회 = 6,400,000원

- COP 부대행사 등 행사 개최 : 5,000,000원

- 국제개발협력 역량개발사업 : 10,000,000원

-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심의, 조사 : 5,000,000원

-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관리 : 10,000,000원

- 해외자료 번역 감수 : 3,000,000원 × 2회 = 6,000,000원

○ 자산취득비 : 11,500천원

- 자산(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및 물품 구입비 : 10,000,000원

- 시설부대비 : 1,500,000원

□ 전년 대비 비교표                                        (단위 : 천원)

사업명		2020년 출연금	2021년 출연금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500,000	741,000	86,848	48.3%
1. 인건비		323,736	498,460	498,460	54.0%
	전문연구원	228,116	346,404	118,288	51.9%
	정액급식비	9,360	12,480	3,120	33.3%
	가족수당	5,760	7,680	1,920	33.3%
	선택적 복지점수	7,200	9,600	2,400	33.3%
	비상근 자문	18,516	19,032	516	2.8%
	직무수행경비(센터장)	4,800	4,800	-	-
	성과수당	3,802	28,867	25,065	659.3%
	연금부담금 등	21,858	32,940	11,082	50.7%
	퇴직급여충당금 등	24,324	36,657	12,333	50.7%
2. 운영비		42,928	55,120	12,192	28.4%
	사무관리비	2,400	2,400	-	-
	사무기기 임차료	3,600	3,600	-	-
	국내여비	5,760	8,640	2,880	50.0%
	국외여비	9,000	14,000	5,000	55.6%
	공공운영비	4,620	4,620	-	-
	홍보비	3,000	6,000	3,000	100.0%
	급량비	4,608	5,760	1,152	25.0%
	업무추진비	7,200	7,200	-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0	2,100	-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40	800	160	25.0%
3. 사업비		120,500	176,400	55,900	46.4%
	기획연구과제 수행	37,500	74,000	36,500	97.3%
	국제컨퍼런스 주관 개최	40,000	50,000	10,000	25.0%
	인천기후환경포럼 운영	10,000	10,000	-	-
	녹색기후아카데미 운영	4,000	6,400	2,400	60.0%
	COP 부대행사 등 개최	-	5,000	5,000	100.0%
	국제개발협력역량강화사업	20,000	10,000	△10,000	△50.0%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심의	-	5,000	5,000	100.0%
	홈페이지 유지관리	3,000	10,000	7,000	233.3%
	해외자료 번역 감수	6,000	6,000	-	-
4. 자산취득비		12,836	11,500	△1,336	△10.4%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	10,000	6,000	150.0%
	서버구축	7,500	-	△7,500	△100.0%
	시설부대비	1,336	1,500	164	12.3%

【붙임 4】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 지원 관련규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기후변화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원)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시책 개발 및 건의

3. 기후변화대응 전문가 육성 및 홍보·교육

4.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0조의2(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개선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  광역시 기후환경연구센터(이하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관련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 대응ㆍ적응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2.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 협력
3.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등 정책개발 지원
4. 기후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5. 기후변화 관련 국제ㆍ국내 포럼 및 세미나, 국제회의 개최
6.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홍보
7. 대기, 물, 폐기물, 자연생태 등 지역환경문제 해결방안 연구
8.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및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